소비세(부과세)의 특징소비세
‘세금’이라 한마디로 말해도 다양한것이 있어 일상 생활에 익숙한 것도 있고 너무 들어본적이 없는 세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도 ‘소비세’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익숙된 세금이 아닐까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비세 이지만 그 좌세의 구조와 특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이나 착각하고있는 것도 있는것이 아닐까요.
이번에는 소비세의 믙 특징을 두가지 고개하자고 생각합니다.
소비세의 특징
1.간접세
세금에는 그 징수 방법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두개로 나누어집니다.
소비세는 이 ‘간접세’의 대표적인 예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직접세란 납세의무자와 세 부담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상정하고있는 조세입니다.
예를 들어 직접세의 하나인 법인세는 법인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되어 확정신고에 의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법인이 직접 납부합니다.
직접세에는 법인세외에 소득세, 상속세, 고정자산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란 납세의무자와 세 부담자가 다른 세금입니다.
소비세의 세 부담자는 물건을 구입, 또는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이지만 소비세를 납부하는 것은 소비세를 맡은 사업자가 됩니다.
간접세는 소비세외에 주세, 담베세 등이 있습니다.
2.비례 과세(비례 세율을 사용)
현행의 소비세율은 아시는 것 처럼 일률 8%(소비세 6.3% + 지방소비세 1.7%)입니다.
이처럼 과세 대상의 금액에 관계없이 일률로 정해지고 있는 세율을 비례 세율이라고 합니다.
비례세율을 사용하는 세금은 소비세외에 법인세, 고정자산세, 원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늬 이자소득 등이 있습니다.
비례세율레 대하여 과세표준의 금액의 증가에 따라서 누진 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누진과세입니다.
소득세란 상속세, 증여세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소득이나 과세표준의 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정리
소비세는 이처럼 ‘간접세’와 ‘비례과세’라는 특징이 있는 세금입니다.
금후 소비세는 큰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증세외에 경감세율의 도입이나 인보이스제도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에 따른 실무적인 대응으로 좌우되지 않도록 개정내용을 파악하고 준비를 해두도록 합시다.
